법령 동법 시행령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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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9.09 선고 2012구단1721 판결
 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배제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